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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법한 지시 거부한 7명의 법무장교

위법한 지시 거부한 7명의 법무장교최근 12·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무장교 7명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“위법한 지시는 절대 따를 수 없다”며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이러한 발언은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과 맞물려, 군 내부에서의 법적, 윤리적 판단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군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    동영상 유튜브 바로가기 검찰,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소환- 비상계엄 조사    1. 법무장교 7인의 지시 거부 2.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법치주의 강조 3.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12. 28. 19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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